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해진 이성 친구와 만났습니다. 각자 저녁을 먹고 만났기에 둘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그네에 앉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성 친구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기대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스킨십이 점점 진해져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다가 둘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합의 하에 했던 스킨십이었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기에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놀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놀이터에 들어오는 모습이나 그네를 타는 모습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작하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