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연락으로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 갔습니다. 모두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기에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즐겁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리를 마무리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을 택시에 태워 보냈는데요. 의뢰인도 술자리에 같이 있던 한 명의 여성의 팔을 잡고 부축해서 택시에 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앞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팔목 부위만 붙잡고 여성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점
2)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4) 또한 의뢰인이 만진 여성의 신체 부위는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얼굴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술에 취한 사람들을 집에 먼저 보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을 부축해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이후 친구와 의뢰인은 술을 더 마시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기 위해 팔만 잡았을 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상해 또한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팔을 잡고 부축하였을 뿐, 민감한 신체 부위의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고소인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기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난 여성과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같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가던 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 하에 여성의 스킨십에 응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둘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 기사님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참고인 진술로 보아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촌들도 모두 모여 즐겁게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왔고, 얼마 뒤 의뢰인의 사촌 동생도 나왔습니다. 흡연을 하며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의뢰인은 사촌 동생의 머리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었고, 이후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음날까지도 별말 없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먼지를 떼기 위해 사촌 동생의 머리만 살짝 만졌을 뿐 강제추행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머리에서 먼지만 떼어줬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을 끌어안고 허리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