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차에 술자리로 인해 금방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집에 돌아가고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이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역보다 더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하차한 시점에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놀라 의뢰인에게 항의 및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죄 및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의 지하철 역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도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는데요. 조심스럽고 질긴 합의 시도로 이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은 과정에 대한 조력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신체 접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내 징계규정에 의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론을 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가게의 지점장으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농담 및 신체 접촉을 이용한 장난을 치며 업무 분위기를 풀곤 하였는데요. 그 중 특히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동료애를 쌓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여성 직원이 어려운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닿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여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날이 되자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며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비록 실수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깨닫고 앞뒤 상황을 설명한 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심지어 성적 의도를 담아 수 차례 접촉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대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고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은 총 3회이나 실제로는 단 1회였으며, 이 조차도 실수로 접촉하였다는 점
2) 신체 접촉을 할 당시, 의뢰인에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8)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고, 이를 참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고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으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깨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정상의견을 제출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몇몇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우리가 주장한 정상의견의 진실성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