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꽤 오랜 시간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친구들과 의뢰인은 네 컷 사진 찍는 곳을 발견하였고, 이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부스에 들어가서 포즈를 취하던 중에 의뢰인은 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이성 친구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친구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으며,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담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 진학으로 고민이 많은 후배에게 필요한 조언들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 의뢰인과 후배는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저녁을 시켜 먹고 쉬던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후배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후배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둘은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고 갑자기 후배는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어떠한 강제력이나 물리력도 없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집 주변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 먼저 포옹을 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어렵게 표를 구해 들뜬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다가 관람을 했는데요. 공연 관람 도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잇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가까이 서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여성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안을 잘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보다가 외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 내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성에게 아예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여성은 의뢰인에게 답장을 해주었고, 둘은 이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몇 차례 만나서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둘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을 알게 된 SNS 사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첫 만남 당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짝을 맞춰 대화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한 여성과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이내 술집을 빠져 나왔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뒤,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와 한동안 연락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고 의뢰인은 갑작스레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둘이 나눈 메신저 내역 또한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및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모텔로 먼저 들어갔으며 결제까지 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했다는 점
4) 사건 이후 나눈 연락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사건 당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첫인상이 좋았던 의뢰인은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를 마친 둘은 음료를 들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때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가까이 붙으며 팔짱을 껴왔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후 벤치에 앉아서도 서로 포옹을 하는 등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는데요.

첫 만남 이후로 의뢰인과 여성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시 둘의 스킨십은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산책로 CCTV 영상을 통해 스킨십에 강제력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사건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도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설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