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8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썸을 타던 여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던 여성과 늦은 저녁 동네 산책을 하고 한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을 사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셨는데요.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며 기대왔고, 의뢰인도 여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먼저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은 맥주 한캔을 사서 마시고 있던 중이었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편의점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스킨십은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 먼저 시작하였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57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심란한 마음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요. 동료들과 헤어지고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와 앉았고, 이 여성을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성을 끌어안았는데요.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많이 취한 상태엿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버스 정류장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여성을 끌어안긴 하였으나 비교적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56 강간/준강간
강간

강간/준강간

동호회 회원에게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 활동을 위해 한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호회 모임에 참여했던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 몇 명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조금 친분이 있던 여성 회원과 둘이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동호회 모임에서도 계속 만났으며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이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섰으며,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고소인이 앞선 상태에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2) 또한 당시 모텔 이용 요금 역시 고소인이 결제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호의적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지훈
정지훈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55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위반)

아청법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커플로 성사되는 확률이 높다는 어플을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에서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남에서 여성에게 더욱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연락을 지속하며 만남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에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난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이 무섭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용했던 어플에는 여성이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용했던 어플에는 여성이 성인이라고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
2) 또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54 카메라촬영•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촬영•반포

전 여자친구의 불법 카메라 촬영 고소에 대응하여 무혐의 의견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졌다가 다시 교제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게 보여줄 목적이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물어봤을 당시 고소인도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촬영 이후 바로 고소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고소인은 왜 사진을 찍었냐고 말한 뒤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였기에 찍었던 것뿐이라며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헤어짐을 말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촬영은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은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점
2) 또한 고소인도 해당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직접 확인하고 삭제하였다는 점
3) 해당 촬영 행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나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연인관계 회복 및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변호인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53 카메라촬영•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촬영•반포

공연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외 공원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동성 및 이성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공연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SNS에 업로드 할 목적으로 공연하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들 무리의 앞쪽에 서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가리키며 본인의 신체를 찍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공연하는 무대의 모습을 찍었을 뿐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및 당시 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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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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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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