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넘어지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로 인해 여성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의뢰인이 본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매일 탑승하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전동차에 빈자리가 없어 의뢰인은 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앞쪽에도 한 명의 여성이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가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에 여성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던 중에 19세 미만의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학생과 게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밥을 먹고 같이 게임을 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몇 번을 더 만나다가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고, 이후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학생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 왔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숙박업소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 여학생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
3)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언급하고 제안하였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지속된 연락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없었다는 점
5)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자주 하며 호감을 표시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는 숙박업소로 함께 갔는데요. 숙박업소에서 TV를 보며 쉬던 둘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둘은 웃으며 인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동은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으며 이후에도 잘 마무리되어 둘은 아무런 문제 없이 회사에서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몇 달이 지나 갑자기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 고소를 해왔으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숙박업소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숙박업소로 들어갈 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과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 웃으며 나왔다는 점
3)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 고소를 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동일한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되었던 의뢰인은 동일인을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 의뢰인이 중형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며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해진 이성 친구와 만났습니다. 각자 저녁을 먹고 만났기에 둘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그네에 앉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성 친구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기대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스킨십이 점점 진해져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다가 둘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합의 하에 했던 스킨십이었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기에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놀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놀이터에 들어오는 모습이나 그네를 타는 모습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작하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