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하철을 타고 본가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역에서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였고, 서 있던 의뢰인의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승객들이 많아 붙어 서 있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느낀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당시 용돈을 벌 목적으로 1:1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하면 할수록 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학생의 호감을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하는 여성에 의뢰인도 마음이 생겼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외하는 날 외에도 만나 데이트를 하던 둘은 여성의 적극적인 어필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메신저를 통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점
3) 또한 당시 모텔 입구 CCTV 영상을 통해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식사 후에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던 둘은 공원 내에 있는 벤치에 앉았는데요. 벤치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과 여성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의뢰인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에는 여성이 만남을 피해 만나지 못하고 연락만 하던 중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당시 스킨십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다는 점
2) 당시 공원 CCTV 영상을 통해 강제력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의뢰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료들과 퇴근 후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에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동료들은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휘청이며 넘어질 것처럼 보여 의뢰인은 이 여성의 양 팔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듣고 담배를 피고 들어와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됐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으며 고소인이 넘어질 것 같아 도움을 주려 했던 것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넘어질 것 같이 보이자, 양팔을 붙잡아주었으며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