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매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기도 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이 친구와 연락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의뢰인은 회식하며 술을 조금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친구에게 연락이 와있었기에 의뢰인은 답장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인 사진을 이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갑작스레 받은 사진에 당황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놀며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한 여성과 특히 친해지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요. 이후 둘은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날을 잡고 따로 만났습니다.

이날은 저녁을 먹고 카페를 가는 등 술은 마시지 않고 시간을 보냈느데요. 그러다가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먹고 헤어진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나누며 지냈는데요.

그러다 연락이 점차 뜸해지는가 싶더니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던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졌으며,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메신저 내역과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내부로 들어갔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이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자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의뢰인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과 밥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둘은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며 헤어졌고, 메신저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 20대로 나이가 설정되어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며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용돈과 학비를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일하는 시간에는 의뢰인과 또래인 여성 알바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둘은 일을 하며 가까워졌고 종종 일을 마친 뒤,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 별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연락도 주고 받으며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왔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권유와 즐거운 분위기에 의뢰인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조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때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이 촬영하던 여성과 한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