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 게임을 즐겨 하다가 게임상에서 팀워크가 잘 맞고 소통이 잘 되는 여성 유저 한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자주 게임을 즐기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만나서 게임을 하자는 여성의 제안에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밥을 먹는 등 시간을 보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에게 밥이나 원하는 것들을 사주기도 했으며 몇 차례의 만남 후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여성과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느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실제로 만나기 전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에서 여성이 차를 몰고, 흡연을 한다는 등 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흡연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 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성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바로 확인한 이성 동료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약속을 잡지 않고 편하게 만나는 사이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맥주를 한잔 마시고 싶었던 의뢰인은 동생에게 연락하였고, 시간이 된다는 동생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요.

이후 이야기를 하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동생의 집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둘은 갑작스레 연락한 뒤 불러내어 만나는 등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동생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잘 지내다가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아파트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전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기댄 상태로 출입하였다는 점
2) 또한 이때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4)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 고소하였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당시 호감을 갖고 자주 만나던 대학 후배와 같이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다른 팀원들과 모두 모여 과제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팀원들과 인사를 한 뒤, 여후배와 둘이서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서로 합의하고 스킨십을 나눴는데요. 의뢰인이 먼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했으며 이후 후배도 의뢰인에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헤어졌고, 다음날에는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해오고 만남을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여성과 잘 지냈지만, 어느 날 뜬금 없이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여성에 빠르게 사안을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스킨십은 전부 합의하고 한 스킨십이었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긍정을 표시하자 스킨십을 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스킨십 이후 고소인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바닷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쉬지 않고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잠시 쉴 겸, 혼자 나와 바닷가를 걸었는데요. 걷다 보니 공중화장실이 나왔고, 의뢰인은 이때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의뢰인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며 현재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호기심을 이지기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