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보다가 외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 내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성에게 아예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여성은 의뢰인에게 답장을 해주었고, 둘은 이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몇 차례 만나서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둘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을 알게 된 SNS 사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첫 만남 당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짝을 맞춰 대화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한 여성과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이내 술집을 빠져 나왔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뒤,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와 한동안 연락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고 의뢰인은 갑작스레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둘이 나눈 메신저 내역 또한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및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모텔로 먼저 들어갔으며 결제까지 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했다는 점
4) 사건 이후 나눈 연락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사건 당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첫인상이 좋았던 의뢰인은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를 마친 둘은 음료를 들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때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가까이 붙으며 팔짱을 껴왔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후 벤치에 앉아서도 서로 포옹을 하는 등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는데요.

첫 만남 이후로 의뢰인과 여성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시 둘의 스킨십은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산책로 CCTV 영상을 통해 스킨십에 강제력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사건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도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설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술을 조금 마시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자 혼자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 직원도 밖으로 나왔고, 둘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도 합의 하에 여성과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했는데요. 그렇게 당일에는 여성과 아무런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또한 먼저 시작하고 유도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입구 및 식당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늦은 시간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거의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나온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곧장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습니다.

이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고 현장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나왔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 활동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주는 어플을 사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었기에 둘은 대화가 잘 통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만나서 밥을 먹으며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몇 번을 더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기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여성이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흡연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