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이성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둘은 맥주 한 병을 시켜 나눠 먹고 식당을 나왔는데요. 이후 둘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몸을 만져오기 시작했고, 이후 둘은 합의 하에 허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집 앞에 먼저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여성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에서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역시 서로 합의 하에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당시 식당 직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및 길거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식사 후 계산을 담당했던 식당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상사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상사 모두 감정이 격해졌고 일어나서 서로 팔을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 상황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사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은 말다툼을 하다 발생한 비교적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또한 그 정도가 상해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한쪽 팔을 살짝 밀쳤을 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던 중에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개인 메시지를 자주 보내왔으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필을 자주 하였는데요. 여성의 SNS를 보면 캠퍼스 모습이나 전공 서적 등 의뢰인과 비슷한 대학생 또래로 보이는듯한 사진들이 많아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성격도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 의뢰인은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왔고,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성관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이 SNS 상에서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기에 술자리에서 빠르게 빠져나왔는데요. 이후 술은 더 마시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도 교환한 의뢰인과 여성은 매일 연락을 나누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썸을 타던 중에 의뢰인은 여성과 조금씩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야기한 후, 연락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를 두고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얼마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직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으며, 사건 당시에 대해 고소인이 호의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이어왔으며 소위 썸을 타는 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고소를 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을 겪은 지인을 위로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의뢰인과 지인은 2차로 호프집에 갔는데요. 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술을 마셨지만, 호프집에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호프집에 음식을 찾으러 와 있던 여학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 여학생을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을 끌었고, 옆에 앉힌 뒤 학생의 등과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몇 번이나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보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기에 자칫하다가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5)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6)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