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촌들도 모두 모여 즐겁게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왔고, 얼마 뒤 의뢰인의 사촌 동생도 나왔습니다. 흡연을 하며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의뢰인은 사촌 동생의 머리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었고, 이후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음날까지도 별말 없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먼지를 떼기 위해 사촌 동생의 머리만 살짝 만졌을 뿐 강제추행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머리에서 먼지만 떼어줬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을 끌어안고 허리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