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만났지만 지인들과 모두 친했기에 함께 어우러져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따로 나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 둘 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기에 의뢰인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비틀거림 없이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첫 진술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모텔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