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술을 마시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함께 마신 뒤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던 의뢰인은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핸드폰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돌아본 여성들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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