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에, 친구의 지인이 합류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몇 번 보았던 지인이었기에 흔쾌히 수락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반가운 마음에 서로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지만 몇주가 지난 뒤,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접촉한 횟수가 적고 고의성 및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