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촌들도 와 있었는데요. 이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할머니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사촌 동생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사촌 동생의 옷깃이 스칠 정도로 살짝 닿긴 했지만 큰 신체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가 모두 마무리 되고 나서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찾아와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사촌 여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룸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룸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을 스쳐지나가며 팔쪽이 살짝 닿았을 뿐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