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직후부터 회식을 하였고 해당 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침에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와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모텔을 잡았고 동료는 먼저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화장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문 틈 사이로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가 인기척을 느껴 의뢰인에게 자신을 찍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바로 영상물을 삭제하였지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카메라에서 해당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추가로 있었기에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거금을 요구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설득하여 1/3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3)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점, 4) 해당 영상물을 바로 삭제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조사범위를 최소화하게끔 수사기관과 원할한 소통을 하여 1회 촬영 혐의만 인정되게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