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대학생이 된 20세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세 여성인 제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교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여학생의 부모님에게 발각되었고 아직 중학생인 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분개한 학생의 부모님이 신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의 성관계는 모두 동의 후에 이뤄진 것이었지만 상대의 연령이 만 16세에 미치지 못해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진 부분이 없었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거절했었다는 점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대화 기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 측과는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언정 건실한 청년이고 성실하게 과외를 해줬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합의를 중재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아직 연령이 어리고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