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처음 만난 여성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동의하에 합석을 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소리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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