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길에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이미 사람이 꽤 있는 상태였는데요. 버스 앞쪽에 서 있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탑승하는 승객들을 위해 비어있는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과 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 내부는 이미 사람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성과 옷깃 접촉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 없이 옷깃만 스쳤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던 초기 진술과 달리 어깨와 등을 쓸어내렸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