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불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지하철 내부는 혼잡한 편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금 더 공간이 있는 중앙으로 들어가 서 있었는데요. 정류장에 정차할수록 내부는 더욱 혼잡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의뢰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 물었고, 의뢰인은 곧장 아니라고 대답했으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한 차례도 손을 아래로 내린 적이 없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2) 이외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