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종강과 동시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지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동하는 장소마다 계속 마주치고 동선이 겹쳤던 의뢰인 일행과 여성들은 이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술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한 여성과 마음이 맞아 둘이 따로 나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킨십도 하게 되었으며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본인은 성관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혹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와 건물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 건물로 들어갔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