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 및 친구의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은 흡연을 위해 밖에 나가려고 하였는데요. 이때, 같이 있던 여성이 본인도 흡연을 하겠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여 의뢰인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가는 길에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 거리자 의뢰인은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지만 여성은 결국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시 부축해 주는 등 여성을 도와주고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부축을 위해 팔만 잡았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강압으로 생겼다는 팔의 상처는 고소인이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 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