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에도 자주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2명의 사람과 같은 편을 먹게 되었고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 이후 의뢰인은 바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 했지만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2명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유선경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 2인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