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나며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며 친밀감을 쌓았는데요.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스킨십도 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성은 금전적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차 여성을 만나기 부담스러워졌고,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다치게 한 적이 없으며 스킨십 역시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메신저 내역과 고소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이루어진 스킨십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에 의해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4)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