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한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참석하게 된 술자리였기에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의 다리가 보이자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은 의뢰인에게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과하며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발견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