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본인과 관심사가 비슷해 보이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고, 여성 역시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냐고 물었고, 이에 의뢰인도 응하여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날 둘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꼈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음 약속까지 정했으며, 메신저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의 부모님에 의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사진으로 보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실제 만남 당시에도 성숙한 옷차림과 가방에 있는 담배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