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동안 솔로 생활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최근 핫한 소개팅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입 후,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역시 의뢰인처럼 솔로로 지낸지 오래 되어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유머 코드도 잘 맞아 둘은 오래 대화를 이어가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둘은 다음 약속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졌던 의뢰인과 여성은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아쉬운 마음에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합의도 했기에 의뢰인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소개팅 어플에 성인 인증 절차가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 내 성인 인증 절차가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 화장 등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는 고의나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몇 번의 만남을 거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