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간음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은 사실도 없다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고, 의뢰인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혐의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 로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검찰에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초기 진술 외에 강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 #카촬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