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장난 섞인 말과 욕설이 담긴 채팅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채팅방을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상대방이 확인을 한 후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채팅 내용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낸 것이라는 점2)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3)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의뢰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준강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친한 사람들과 집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공통 관심사인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이에 술에 취한 여성들은 방에서 쉴 수 있게 하였는데요. 여성들이 쉬는 방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누구도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들은 거실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여성 중 한명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는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2) 고소인과 함께 있던 여성 참고인들 역시 남성들이 여성의 방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3) 고소인이 최근 금전적인 문제를 토로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흔쾌히 번호를 알려주었고, 여성 또한 호감을 보여 함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저녁도 함께 먹게 되었으며, 합의 하에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여성의 친언니가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여성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만남 당시 상황, 대화 내용,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만남 당시 옷차림, 흡연 등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만남 당시 상대방의 흡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2) 숙박업소 출입 시에도 신분증 요구가 없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3)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게임에 열중하다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던 의뢰인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화장실 복도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곧장 나오려고 했으나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성에 의해 발각되었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 화장실 출입은 범행 목적이 아닌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출입이었다는 점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성인 영상물과 사진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광고 팝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여러 장의 사진과 성인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던 의뢰인은 이내 재생을 멈추고 다시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다운로드 받은 영상 중에 성착취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영상물을 받게 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 해당 영상물은 시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의성을 갖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며 해당 영상은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 모든 파일은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로 대화만 나누다가 실제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왔지만 갑작스레 여성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기도 하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지인이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본인의 친구라고 소개하였다는 점2) 고소인이 성인이었던 지인과 반말로 대화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3)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