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집에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마침 한 자리가 비어있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후 정차하는 정류장마다 사람들은 계속 탑승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쪽에도 사람이 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옆에 선 사람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쪽은 쳐다보지 않으려 일부러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사람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고소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기에 이를 재밌게 보고 나오던 의뢰인은 친구와 몸을 밀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친구가 힘 조절을 잘못하여 의뢰인을 세게 밀치게 되었고, 그런 의뢰인은 한쪽에 서 있던 여성과 부딪히며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즉각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고 설명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만질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영화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밀침을 당해 넘어지다 여성과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상황에 의뢰인 역시 당황한 모습이었으며 바로 사과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에도 자주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2명의 사람과 같은 편을 먹게 되었고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 이후 의뢰인은 바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 했지만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2명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유선경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 2인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트레이너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여성 회원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은 날, 둘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도 둘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계속해서 연락도 주고받고 헬스장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여성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모텔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둘 사이에 강제력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하여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듯한 태도가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밤늦은 시간 PC방에 갔다가 옆자리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후 금방 친해지게 되어 밖으로 나와 밥을 먹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PC방에 있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거의 매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분노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는 촬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해당 촬영본 외에 추가 촬영은 없었으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