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의뢰인은 이 여성과 개인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보니 여성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여성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말을 하였고,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마음을 키워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교제를 이어오던 중에 의뢰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제해 왔던 여성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충격도 잠시 여성의 오빠에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몇 차례의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몇 차례의 만남 끝에 호감을 기반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동료와 맛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 되어 가자 직장 동료는 2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말로 억울했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며 대화를 나누고자 고소인과 식사를 했으며,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식당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마주 보는 상태로 앉아있었으며 식기를 건네주기 위한 경미한 신체적 접촉 외에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래 알고 지내온 지인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 지인 한 명이 따로 나가 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노래방 룸 CCTV 영상 확인 결과,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고소인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기에 허위 고소를 할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로 올라온 소식들과 정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글을 하나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해당 글에 들어가서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댓글에 반박하는 답글이 달렸고, 이에 의뢰인도 다시 반박하며 의견을 주고받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바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고소로 이어져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격증 시험공부를 위해 동네에 위치한 도서관에 매일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다 보니 자주 보게 되는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고등학생이었으며,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여성은 공부를 하다가 산책도 같이 하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편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의뢰인을 불러 고백을 하였고, 먼저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을 편한 동생으로만 봐왔기에 여성의 마음을 거절하였는데요.

그러자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장소가 사각지대인 줄 알았지만 다행히 CCTV 영상이 존재하여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성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조금 어색했지만,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대했기에 의뢰인 역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놓여있던 여성의 가방을 건네주며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다 오고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제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라고는 헤어지기 직전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사실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경미한 신체적 접촉뿐이라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최근 고소인의 호감 표시를 거절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