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을 먹고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거의 매일 운동을 나가던 의뢰인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성도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먼저 말을 걸며 친해져 함께 운동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주말에 따로 만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친밀감을 쌓아온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의 생일날 상품권을 선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던 차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 했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매번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부모님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며, 대가성 선물 또한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외모와 성숙한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3) 대가성 선물이 아니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권유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권유 때문이었지만 첫 만남에서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 더 알아가기 위해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호텔 근처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으며 메신저를 통해서도 당시 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며 헤어져 당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당시 성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더 적극적인 태도였으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일을 마치고 퇴근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갔습니다. 항상 줄을 서야 탈 수 있는 버스였기에 의뢰인 역시 사람들 뒤에 줄을 섰는데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던 의뢰인에게 뒤에 있던 여성이 왜 본인의 가슴을 문지르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에 여성이 서 있는 줄도 몰랐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본인의 가슴을 문질렀다며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커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문지른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기에 뒤에 여성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한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참석하게 된 술자리였기에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의 다리가 보이자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은 의뢰인에게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과하며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발견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한 명뿐인 동기와 퇴근 후 저녁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은 의뢰인과 동기 모두 평소 주량의 반도 마시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식당을 나와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모텔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모텔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동기는 긍정을 표하며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가진 둘은 다음날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당시의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기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동기는 연락을 피하기만 하였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평소 주량에 반도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당시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모텔 앞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모텔 로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술에 취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끌고 들어갔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점
3)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을 먹었던 식당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