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한 공원에서 열린 야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았고, 그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새로 만난 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은 따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야시장을 구경하며 여성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시간을 보내던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둘은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졌고, 몇 번의 연락을 이어 갔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의 만남 당시, 여성이 자연스레 술을 마셨기에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연락을 이어갔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본인과 공통 관심사가 같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자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도 보는 등의 시간을 보냈고 헤어짐이 아쉬웠던 둘은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웃으며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별문제 없이 지냈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와 동시에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증할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 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정문 CCTV 영상 확인 결과, 성관계 이후 둘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점
2) 또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메신저를 나눴으며 이 내용에서 당시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시험 대비를 위해 의뢰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공부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의뢰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방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순찰을 돌고 있던 수위 아저씨게게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출입이었다는 점
2) 당시 화장실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 후 10초 이내에 나왔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신발 중고 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거래를 위해 나온 여성이 본인과 또래로 보이고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흔쾌히 본인의 번호를 주었고 이후 둘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몇 번의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첫 만남 당시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성관계 역시 어떠한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로 앞장서 들어갔으며,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후 수위 높은 대화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화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장난삼아 여성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사진을 보자마자 정색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