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시험 대비를 위해 의뢰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공부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의뢰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방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순찰을 돌고 있던 수위 아저씨게게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출입이었다는 점
2) 당시 화장실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 후 10초 이내에 나왔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신발 중고 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거래를 위해 나온 여성이 본인과 또래로 보이고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흔쾌히 본인의 번호를 주었고 이후 둘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몇 번의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첫 만남 당시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성관계 역시 어떠한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로 앞장서 들어갔으며,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후 수위 높은 대화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화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장난삼아 여성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사진을 보자마자 정색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9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일하는 시간이 겹쳐 자연스레 친해졌고,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차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얘기를 꺼냈고, 의뢰인 역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었기에 얼마 후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둘은 만남을 잘 이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보낸 메신저 내용으로 보아 당시 성관계는 고소인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점
2) 호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리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기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난 여성과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같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가던 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 하에 여성의 스킨십에 응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둘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 기사님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참고인 진술로 보아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