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초 검사의 처분을 뒤짚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 0.6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위 사건의 최초 처분 이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주변인 탐문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 변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서울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A씨는 학교 축제에서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피의자가 A씨를 도와주겠다며 부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신문에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와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전담팀은 A씨와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시작부터 고소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재정신청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박현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검찰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방장으로 있었으며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 팀으로 함께 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팀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화를 이기지 못해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
2)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친구와 단 둘이 밥을 먹은 날, 친구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밥을 먹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이 의뢰인에게 찾아와 당시 성관계를 얘기하며 강간이었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말을 했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고소인도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기들과 근교로 1박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동기 모두 있었기에 방을 두 개를 잡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자 동기가 취해 의뢰인이 여자 동기를 방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옆에서 팔만 잡아주며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나왔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다시 술자리에 합류해 즐겁게 놀고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무척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숙소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을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방에서 나왔다는 점
2) 같이 있던 동기들의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함을 느낄 때, 랜덤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화면으로 여러 사람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니 더욱 잘 맞는 듯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워진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정황 역시 미성년자임을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상 채팅 및 실제 만남 등에서 여성의 성숙한 말투 및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출입 시에도 신분증 요구가 없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탔을 당시 자리가 비어있어 의뢰인은 앉아있는 상태였으며, 정면을 바라본 채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맞은 편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본인을 왜 찍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SNS를 보고 있었기에 사진을 찍은 적이 없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며 의뢰인을 끌고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당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했다 삭제한 흔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