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썸을 타고 있던 여성과 저녁을 먹으며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찍 집에 가봐야 한다고 했기에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없는 골목에 들어서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오며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여성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 후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스킨십은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한 스킨십이었으며,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상해 역시 의뢰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통해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시도하였으며, 둘은 썸을 타고 있는 사이였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의뢰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