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던 여성과 늦은 저녁 동네 산책을 하고 한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을 사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셨는데요.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며 기대왔고, 의뢰인도 여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먼저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은 맥주 한캔을 사서 마시고 있던 중이었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편의점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스킨십은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 먼저 시작하였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