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당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후배가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며 산책을 하던 중에 후배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며 후배를 떼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후배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뢰인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후배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후배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해당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에 당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공원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말리고 있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는 어떠한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4) 앞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고백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에게는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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