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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