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며 지인들과도 SNS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SNS를 통해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주고받던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밥을 먹은 뒤, 더 가까워진 둘은 이내 몇 번을 더 만났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소통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담배 사진, 술집 사진 등이 게재된 여성의 SNS 게시물로 인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만남 당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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