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어플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과 매칭이 된 뒤,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서로 잘 맞는다고 느낀 의뢰인과 여성은 곧이어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생각보다 편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여성과 저녁을 먹고 술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밀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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