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며 친해진 이성이 있었습니다.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의뢰인은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금방 가까워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약속을 정한 뒤에 또다시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한참 대화를 나눈 뒤,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 없이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2) 또한 모텔에서 나올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달라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