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전 여자친구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1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점차 소원해져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이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여자친구와의 이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판단한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 복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에도 당시 성관계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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