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작은 길거리 사진 동호회의 회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카메라를 하나 들고는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일 출사를 나선 곳은 카페거리로 최근 감성카페가 많이 입점하면서 입소문을 탄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셔터를 누르던 의뢰인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인기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을 불러세운 여성은 자기랑 친구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의뢰인이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고 이를 도촬로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해당 자리는 창밖으로 바라보고 앉게 되어있는 곳으로 짧은 치마를 입었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촬을 한 사실이 없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의뢰인이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친구가 경찰을 불러 결국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압수해갔고 혐의점이 없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확실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으나 여성들이 찍힌 사진도 존재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설명을 들은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길거리 사진을 자주 찍어서 카페에 업로드 해왔다는 사실. 따라서 해당 사진 역시 포커싱이 인물보다는 건물이나 거리의 풍경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 아니었던 점 등에 집중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일의 모든 사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명백하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도촬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참조해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사진에 찍힌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연애감정을 가져왔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기습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었기도 했고 피해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과동기이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친해진 것 뿐이고 연애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A씨가 동의하지 않은 키스를 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추행이 아닌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임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전화를 통해서 1차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건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허락 없이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자칫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아직 젊은 학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절차의 첫째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측과 대화를 이어갔고 수사초기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피해자측을 설득해 납득가능한 선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명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과음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연령이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명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동료의 권유로 동일한 앱을 통해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정식 교제는 하지 않고 친밀감만 쌓아 갔지만 곧 성인이 된다는 여성의 말과 적극적인 태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 왔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곧 성인이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점,
6)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막 대학생이 된 20세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세 여성인 제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교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여학생의 부모님에게 발각되었고 아직 중학생인 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분개한 학생의 부모님이 신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의 성관계는 모두 동의 후에 이뤄진 것이었지만 상대의 연령이 만 16세에 미치지 못해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진 부분이 없었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거절했었다는 점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대화 기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 측과는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언정 건실한 청년이고 성실하게 과외를 해줬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합의를 중재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아직 연령이 어리고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