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은 서울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사촌누나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실행시켜 사촌누나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사촌누나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동시에 피의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성폭력상담소에 자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1호 처분(감호위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트위터와 같은 SNS에 접속하여 미디어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은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및 사진이었고, 이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얻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모방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몇몇 사람과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었던 목적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으면 퇴직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빠른 합의 및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유선경 변호사가 끈질기게 상대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글 및 사진을 보고 연락한 자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2.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모든 SNS 계정을 탈퇴 및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에게도 수 차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아울러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매우 깊게 잠든 것을 보고 목적지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차례 손 끝으로 허벅지를 두드려 깨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벅지를 톡톡 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여 ‘진실 반응’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허벅지를 톡톡 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확보한 증거 및 정황을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층분에 의한 무혐의를 받아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및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점점 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가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는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은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추궁했고,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거 단 한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과거 많은 사회봉사를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