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서울 이태원의 길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의 CCTV와 주변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을지라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매우 협소하여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1심 판결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 당시를 떠올리기 힘들어하고, 가해자측 인물과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의뢰인에 대한 감형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3년의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였는 바, 약 6여년이 지난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스토킹 하였던 의뢰인이 현재에도 추가로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각종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과,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바,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리서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