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원나잇 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나 고소인은 이미 없었고 어리둥절해 있는 찰나 경찰에 현장을 급습하여 강간죄로 현장에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음을 진술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이 워낙 확고하여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변호사는 당시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을 동선을 파악 하는데 주력 하였고 다행히 당시 두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술을 좀 더 사기 위해서 들렀던 편의점의 CCTV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분석팀과 함께 면밀하게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술과 함께 피임 도구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거절하는 반응이 없었으며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 나가기도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피임도구를 구매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등 성관계가 있을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강압적인 강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