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성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버스 정류장에는 의뢰인과 여성만 있었는데 이때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 어려운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당시 촬영한 사진은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에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