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를 사귀고자 관련 어플을 사용하여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점이 많아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때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증거로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 상태가 매우 좋지는 않았지만 여러번 돌려 보고 분석하여 세세하게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초기 진술 당시 의뢰인이 본인과 마주 본 상태에서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달라졌다는 점
2) 식당 내부 CCTV 확인 결과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의뢰인은 손바닥을 부딪히는 정도의 스킨십만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