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었기에 늦은 시간에 만나 주로 차내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차내에서 간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진한 스킨십을 하였지만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킨십도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여성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법적 문제를 혼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차에 내부가 촬영되는 블랙박스가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는 다르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에서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