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집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짓말탐지 조사 또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 나눈 연락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찾아왔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점
4)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과 채팅하는 어플에 대한 광고를 보고 그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이후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 여성과 꾸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얼마 뒤에는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여성의 말에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로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몇 번을 만나다 연락이 조금 뜸해진 시기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서 보이는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 술병들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이 먼저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며, 술집 출입에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함께 마신 뒤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던 의뢰인은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핸드폰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돌아본 여성들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집에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는데요. 각자 방을 따로 잡은 뒤, 의뢰인은 친구를 방에 데려다주고 나와 의뢰인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는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발뺌하지 말라며 다 기억한다고 말한 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에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은 친구를 방에 눕혀주고 나온 것이 전부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20초 남짓으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옆자리에는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여성은 버스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에 들었고, 의뢰인도 매우 피곤한 상태였기에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가만히 앉아있던 의뢰인은 옆자리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어깨와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손길에 잠에서 깬 여성은 큰 소리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버스 내부 CCTV 영상도 꼼꼼히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의뢰인의 팀이 우세하여 이기고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게임에서 이기면 레벨이 올라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열심히 했지만 지게 되자 흥분하여 게임을 함께 했던 상대에게 우발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했다며 의뢰인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도 곧장 본인의 우발적인 실수를 반성하며 상대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후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흥분해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는 점
2) 상대방의 사과 요구에 반성하며 바로 사과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또한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