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방문하여 이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과 따로 나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뒤, 의뢰인은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며 이후에도 메신저를 나누며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여성과 의뢰인은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워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전까지도 호감을 갖고 연락을 나누며 만나 왔고, 사건 당시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둘은 웃으며 헤어졌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지속하고 만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